부산·대구 등 13개 지자체와 공동건의문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부산, 대구 등 13개 지자체와 함께 새 정부에 무임승차 비용 국비보전을 요구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3개 광역·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다.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건강 증진 등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 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총 1조6000억 원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50% 이상 늘어난 액수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 차례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김포·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 역시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 명 이상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과감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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