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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 반발…오늘 고검장회의 주목

  • 사회 | 2022-04-08 12:39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본격 추진하자 검찰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팩트 DB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본격 추진하자 검찰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본격 추진하자 검찰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 김오수 총장이 주재하는 전국고검장 회의를 개최한다. 참석자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다.

애초 예정된 회의지만 수사권을 놓고 국회 움직임이 긴박해져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대검 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여러 현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검찰 지휘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권 문제 업무 담당인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도 다수당이 마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현실"이라며 "이 법안의 심의절차가 과연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글은 김오수 총장의 승인을 받고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도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처럼 사라져 버린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며 검찰 수뇌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양향자 무소속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러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구도에 변화가 생겨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쉽게 의결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법사위원 교체가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위한 민주당의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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