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와 감염병 대응 조화 방안 마련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사회통합과 인권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 16~18대 인수위와 19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다.
10대 인권과제에는 △혐오·차별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 △양극화·위기상황 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기본적 인권 보장 강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 보장 강화 △모든 일하는 사람 노동인권 보장 △지능정보사회 인권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인권 문제 대응 △기업 인권경영 정착 △군인 인권 보장 강화 △남북관계 발전 및 국제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 개선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노력하고,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정부 차원 공식 선언을 담았다. 국가재난과 감염병에 인권친화적 대처와 취약계층 보호도 제언했다.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을 위해 사형제 폐지와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전면 개정,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요건 강화도 담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감염병 예방 등 위기상황과 조화로운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최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에서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진행하며 촉구한 장애인 이동권과 정보 접근성 강화도 담았다.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고위직과 정치영역에서 여성 대표성 강화를 제언했다. 교제폭력 등 일상적 폭력 근절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근본적·항구적인 인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민주화와 인권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구조화·고착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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