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낙하산 인사와 공직자 이해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나왔다. 퇴직공무원 10명 중 8명이 재취업을 승인받거나 실제 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관련 8개 부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퇴직 후 유관기관에 재취업해 요직을 차지한 공직자를 뜻한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8곳 퇴직공직자 중 취업심사를 받은 588명의 2016년~2021년 8월 재취업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의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의 가능과 승인 결정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재부(96.8%)로 나타났다. 이어 금감원(94.6%), 산업부(92.6%), 금융위(90.9%), 공정위(89.3%), 중기부(85.7%), 국토부(71.7%), 국세청(71.4%) 순으로 조사됐다.

재취업한 기관의 형태별로 보면 민간기업(239명) 진출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협회·조합(122명), 법무·회계·세무법인·기타(각 53명) 순이었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재부는 민간기업(15명), 산업부는 협회·조합(38명), 국토부도 협회·조합(41명), 중기부 역시 협회·조합(7명)으로 가장 많이 취업했다. 공정위는 민간기업(19명), 금융위는 협회·조합(11명), 국세청은 민간기업(81명), 금감원도 민간기업(75명) 재취업자가 가장 많았다.

현행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후 3년까지 직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연관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관피아를 비롯한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등을 막으려는 취지에서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재취업 심사가 매우 형식적이며 통과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을 강화하고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명단 공개 등 취업심사 과정의 투명화도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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