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로 99개 배척하면 안타까운 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25일 인수위 측에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인수위 보고자료에는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당일 오전 취소시켰다.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다.
박 장관은 "저야 갈 사람인데 인수위 보고자료가 수십 페이지에 이른다. 검찰국 업무도 수사지휘권이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번 좀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들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달라. 거꾸로 법무부 공직자들의 의견도 경청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정당국,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 법무실 등 당선인의 공약을 잘 녹여낼 좋은 내용이 있다"며 "하나를 가지고 99개를 배척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전날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을 두고는 "일선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는 모양"이라고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만들었다. 대검은 이 훈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 현실에 맞게끔 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대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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