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윤석열 고발 사건' 21건 이첩

사세행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관련 고발사건을 무더기로 검찰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고발사건을 무더기로 검찰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 후보 관련 사건 30건 중 21건을 지난달 검찰 또는 경찰에 이첩했다. 지난해 8월 검사 술접대 은폐 의혹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을 더하면 총 22건이다.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의 고위 검사들을 수사하는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의 설립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비리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도로 검찰로 이첩할 것이라면 '왜 존재하는건가'라고 묻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사세행은 그간 윤 전 총장을 30차례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중 4건을 입건했으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은 오는 14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 사건 무혐의 처분도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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