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에 공약화 요구…"윤석열 등 다른 후보에도 메시지 낼 것"
[더팩트ㅣ주현웅·정용석 기자]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의 ‘세무사시험 등 공무원 특혜 철폐 추진’ 요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알겠다"고 답했다.
세시연은 9일 오후 '생명안전 국민약속식' 참석을 위해 서울시의회 청사에 들어가는 이 후보와 마주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에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등을 요구하기 위해 약 1시간을 기다렸다.
이 후보를 만난 세시연은 취재진과 지지자 등으로 북적인 인파 속에서 "세무사시험 공무원 특혜 철폐 공약을 부탁드린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저희 문제를 빼고 청년과 공정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지치고 많이 억울하다.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공정만 했으면 좋겠다"며 "자격시험마저 불공정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잠시 걸음을 멈춘 뒤 "모든 영역의 법무사, 행정사 같은 시험에 대해…알겠다"고 답했다.
세시연은 앞으로도 각 대선후보에 같은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많이 도와줬다"면서도 "윤석열 후보 등에게도 오늘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일정에 찾아가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치러진 2차 세무사시험에서는 ‘세법학1부’ 과목의 과락율이 82%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최근 5년 평균 38%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20년 경력 이상 세무공무원은 면제받는 과목이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일반 수험생이 탈락한 자리는 세무공무원이 대거 꿰찼다. 공무원 합격률은 21.39%로 지난 5년 평균 합격률 2.53%의 약 10배 수준이다.
특히 이 과목 4번 문항은 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 가능한 모 민간 사이트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하다는 논란도 있다.
또 해당 문항 출제자가 세법학 비전공자라는 주장이 나와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의 출제위원 선정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까지 산인공 감사를 진행했으며 현재는 결과의 법리를 검토 중이다. 감사원도 지난해 12월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세시연이 청구한 감사의 실시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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