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최대 375억 원 지원…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첫 자치구 공모에 나선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모아타운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중 신청지역 중 25곳 안팎을 선정해 발표한다.
모아타운은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다.
시는 올해부터 5년간 모아타운을 매년 20곳씩 총 100곳을 지정하고 총 3만 호의 양질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은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모아주택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 중)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이라며 "국토부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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