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공방에 소극적 태도…좌고우면 말라"
[더팩트ㅣ과천=김세정 기자] 참여연대가 출범 1주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벼랑 끝 공수처, 시민의 바람대로 거듭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121명의 시민이 참여한 비판과 응원의 메시지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이제 '존재의 이유'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공수처는 존재만으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하고 있지만 실망스러운 모습도 적지 않았다"며 "존재만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시민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공수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판과 논란에 소극적인 태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선은 불안하다. 국민이 열망했던 권력형 범죄 척결이나 검찰개혁에 못 미친 실태를 보였다"며 "신생기구라서 시행착오는 당연하다. 두려워해선 안 된다. 비판이 있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결정하자"고 말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왜 빨리 성과를 내지 못했냐며 능력을 이야기하기엔 시기적으로 이르다. 검찰의 기소독점에서 일정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여전히 있다"며 "정치적 논란·공방에 지나친 부담감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담대하게 법이 허용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시민들은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소권 없는 대상을 1호 사건으로 하고, 고위 검사장에 대한 수사 방식, 통신자료 조회 등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필요 없지 않냐'며 흔드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공수처는 국민 염원에 기초한 조직이다. 시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가다듬고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4일간 회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검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받았다. 캠페인에는 모두 121명이 참여했다.
한 시민은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를 기억해달라. 공수처가 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의미심장하다"며 "쉽게 휘청거리지 말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꼭 역할을 해주길 여전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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