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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오수 긴급 회동…"중대재해 검사장 공모 중단"

  • 사회 | 2022-01-21 10:10

대검에 중대재해 자문기구 설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초 추진했던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외부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초 추진했던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외부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초 추진했던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 외부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는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전날(20일) 긴급 만찬 회동 후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차를 개시한다"며 검사장 인사 외부 공모를 추진했지만, 김오수 총장은 검찰청법과 직제에 위반된다며 공식 반대 의사를 밝혔다.

외부 공모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대재해 관련 자문기구를 대검찰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새로운 위험에 대한 법리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며 "총장은 자문기구의 권고사항에 실효적으로 이행한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분야에서 검찰의 역량 강화 및 인식 변화를 위해 노동인권 전문성과 감수성이 높은 검사를 양성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재해 엄정 대응을 통해 국민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우선 조치로 대검은 건설현장에서 라이프라인(일명 생명띠) 착용을 일정 기간 특별 계도하고, 이후 이를 위반해 발생한 안전사고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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