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D-9…대검 수사지원추진단 출범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추진단장으로 공공수사부 소속 중대산업재해팀, 형사부 소속 중대시민재해팀 등 2개팀을 둔다.

추진단은 안전사고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일선청의 중대재해사범 수사를 지원하며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으로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검사·수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소유지 방안, 양형기준도 연구한다. 전문심리위원 자문단도 구성한다.

법률구조 대응체계를 갖추고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활동도 펼친다.

추진단은 이달내로 추진단 각 팀 구성과 세부과제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회의를 마치고 매달 1회 이상 팀별 회의를 열어 구체적 추진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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