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식견 높은 외부인사 필요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중대재해 전문가 검사장 발탁을 위해 외부에서 1명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21일 검찰인사위원회는 평검사 인사를 위해 열린다"며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는 1자리에 한해 인사할 예정이며 신규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학동건물, 서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산업재해,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공모 배경을 놓고는 "큰 재해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에 대응방식,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의 새로운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임용 시기는 "3월까지 가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보직 배치는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법무부 경력검사 임용 공고에 따르면 접수기간은 18~21일이다. 공모 자격요건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등에서 법률 사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도 가능하다.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 논문·서적 등 집필 △해당 분야 국가기관·공공단체·법인·사무소 등 종사경력 △전문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갖춘 자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의원 시절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박 장관은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 자리에 중대재해 전문가를 발탁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현재 공석인 자리는 광주고검 차장과 대전고검 차장이다.
대검검사급 인사 외부 공모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선발 후 일선 검찰청에 배치한다면 최초 사례가 된다.
지난주 독일 방문을 놓고는 "다음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법무플랫폼이 개통이 되는데 외국 인재들의 비자 문제가 있어 독일상황은 어떤지 볼 필요가 있었다"며 "통일법무과가 30년된 조직인데, 그동안 해온 일에 비춰 크게 조명받지 못 했는데 독일 통일법제를 배우는 등 좋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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