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완수"…윤석열 "현 정부 개혁정책 실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한다는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른바 '조국사태'와 '추윤갈등'을 거치면서 개혁 동력은 약해졌고, 공수처의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다음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개혁의 운명도 갈린다.
아직 각 대선후보들의 형사사법정책 공약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실패했다고 단언한다.
◆ 이재명 "검찰개혁 완수…공수처 제 역할하도록"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계승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왔다. 한국투명성기구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반부패 정책과제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반부패정책과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했다. 이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현정부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검찰개혁 완수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선택적 정의를 행사해왔다.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의 정점에는 항상 검찰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노력했지만 미완성의 상태로 정권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에 찬성 입장이다. 지난달 6일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검찰은 남은 과제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문재인 정부는 '안착된 뒤 해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존중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할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며 검사장직선제도 찬성 입장이다.
공수처의 안착도 과제로 잡고 있다. 반부패 정책과제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수처는 최대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상호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부패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윤석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 비해 검찰개혁이나 수사기관 정책 관련 언급이 많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지적한 윤 후보는 사정기관 개혁보다는 오히려 이를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론을 주장한다.
윤 후보는 지난달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정부처럼 수사권이란 것을 마치 혁명의 도구처럼 쓰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권은 처음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겠는가. 검찰개혁은 수사권을 뺏어 경찰, 공수처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구체적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성역없는 수사'와 '인적쇄신'을 꼽았다. 그는 "인사권자나 권력자를 위한 검찰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서 정권 실세라도 가차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만만한 약자가 법망에 걸려들어도 충분한 방어권을 인정해주면서 무리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독립성을 부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거 교체해야 한다. 똑바로 일할 사람으로"라고 답했다.
반부패 정책과제 답변서에서도 윤 후보는 '성역없는 수사'와 '부정부패 엄벌'을 강조했다. '반부패 제도개선' 내용을 묻는 질문에 윤 후보는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꼽았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검찰, 공수처, 감사원,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있다. 대통령이 되면 이들이 외압을 받지 않고 부정부패 세력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 청와대, 여당이 수사나 기소,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같이 부당한 정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는 "대통령이 민정수석 통해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합법을 위장해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며 "미국처럼 대통령과 그 주변, 내각 등 각종 일들이 합법적으로 되기 위한 스크린하는 조직은 두더라도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조직은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심상정, 공수처 법안 찬성…안철수 "집권 시 공수처 폐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기간 수사기관 관련 언급은 많지 않다. 다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나 검사장 직선제 등 근본적인 검찰개혁 방안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국회 상무위에서 심 후보는 이른바 '추윤갈등'을 비판하면서 "장관과 총장의 완력 다툼으로 비춰져 검찰개혁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깨서 검찰개혁 중심을 잡아달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지방 검사장 직선제 같은 근본적 검찰개혁 방안을 힘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도 찬성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2019년 10월 정의당 대표로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심 후보는 "공수처 반대는 곧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저와 정의당은 공수처가 완벽한 제도거나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이 돈과 권력 앞에 눈감은 고위공직자 부패범죄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 검찰과 사법부의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수처는 필수불가결한 개혁"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선 시 공수처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안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서 "집권 즉시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 이런 국가기관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를 밀어붙인 여당도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부패 정책과제 답변서에서도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의 독립성이 없는 이름뿐인 권력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당선 시에는 대장동 게이트 같은 사건에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 특검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반부패 정책의 핵심방향으로 꼽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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