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본격화…자료 분석 뒤 관계자 조사 가능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결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세종시 국토부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받았다. 지난 9월에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부 측이 자료를 제출하려 했으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 임의제출은 어렵다고 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남경찰서로 갔다가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고발 내용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업데이트) △히든 도어 시스템 결함 △이에 따른 허위 과대·과장 광고 행위 및 결함 은폐 등이다.
쟁점은 테슬라가 2017년 6월 국내 전기차 출시 이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이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진행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내역에 위법성이 있는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 등에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신고·통지하지 않았으며 은폐했다고 주장한다. 테슬라 모델X와 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차량 손잡이가 차체에 수납돼 차주가 터치하면 튀어나오지만, 사고로 충격을 받아 전원 공급이 끊기면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어 탑승자를 구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테슬라 관계자들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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