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용자 '법원·검찰청 출석 최소화' 긴급 협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용자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달라고 대법원에 17일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수용자 법원 출석을 최소화해달라고 대법원에 17일 긴급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원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에 기일 연기와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 적극 활용 등 수용자 법원 출석 최소화를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3밀(밀집·밀접·밀폐) 시설로 코로나19 차단에 취약하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00명 이상이 수용돼있고, 최근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특단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수용자가 KF94 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 장갑 등 방역보호장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찰과 교정기관 간 비상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4일 법무부는 수용자의 검찰 출석을 최소화하고, 출석 수용자가 방역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비상방역조치에 협조해달라고 대검에 요청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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