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심차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로 후퇴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브리핑을 마친뒤 인사를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일상회복 직전보다 강한 조치…유행 확산 대응 늦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의 거리두기로 후퇴했다.

주요 방역 지표가 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악화했음에도 대처가 늦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2주 동안 일상회복 시작 이전 수준의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가 다시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먼저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인 사적모임 제한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로 줄어든다. 특히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카페는 그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 포함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앞으로 2주 간은 미접종자의 '혼밥'을 제외하면 방역패스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

운영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3그룹 시설과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행사·집회도 현재는 접종완료자만 입장하면 499명까지 가능한데 18일부터는 최대 299명까지로 줄어든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각종 방역 지표가 역대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위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대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확산세가 지속 심화됨에 따라 긴급위험도평가를 실시했다"며 "신속한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12월 3주차(12~15일) 기준으로 긴급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전국 위험도는 지난주 평가와 동일하게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됐다. 이 기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448명으로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1주차 2133명의 약 3배에 달한다. 위중증 환자수도 연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며 18일 기준으로 989명을 기록, 네자릿수를 눈앞에 뒀다.

병상 상황도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6.4%, 의료대응여력 대비 발생률은 132.6%로 이미 한계를 초과했다는 평가다. 비수도권도 중환자 병상가동률 72.9%, 의료대응여력 대비 발생률 88.1%로 포화 상태에 다가가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일상회복 시작 직전보다도 한층 강화된 거리두기 내용이 포함됐다. 일상회복 중단이 아니라 아예 뒷걸음질 친 격이다.

당시 사적모임 가능인원은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였는데 이번엔 전국 동일하게 4명으로 훨씬 제약이 심해졌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가능 시간도 당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화관, 독서실 등은 자정까지였는데 이번 조치가 더 강력하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 일대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 개편된 방역조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동률

결국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지난달 하순 주요 방역 지표들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비상계획 가동 기준을 넘어섰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상회복 정책을 도입하면서 위중증 환자 500명, 병상가동률 75%를 초과할 경우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부터 위중증 환자수가 500명대를 넘어섰고, 수도권 병상가동률이 80%를 초과했음에도 대응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통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보류하고, 재택치료를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의 대응책을 발표했다. 직접적인 거리두기 강화가 아닌 의료대응역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간접적인 정책이었다.

이어 이달 3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에 방역패스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미 불붙은 확산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이후 열흘 여 만에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에 해당하는 조치로 회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고령층 감염과 중증환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의료체계가 한계에 달할 위험에 직면했다"며 "지금은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 현재의 유행확산을 억제하고 고령층 중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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