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인건비 전액 시예산 지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보육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신규채용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2025년까지 총 6700억 원을 투입한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현재 8개 자치구 14개 공동체(58개 어린이집)로 운영되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내년 전 자치구로, 2025년까지 400개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개 공동체로 확대한다. 계획대로라면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중 국공립 비율은 50%(2021년 기준 35.6%)까지 올라간다.
야간·긴급 돌봄, 다문화·장애아 등을 아우르는 촘촘한 틈새 보육 돌봄망을 구축한다. 플랫폼 노동자 증가 등 노동환경 변화로 양육자의 근무형태가 다변화된 것에 따른 대응방안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을 위해 신규채용 보육교사의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현재 110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범사업 중이며 2025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개정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에 발맞춰 보육교사가 휴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비담임 정교사 채용 지원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반 운영비 지원을 시비로 인상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유치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비 지원 및 실외 공기 순환 설치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일각에서는 공유 어린이집이 국공립·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묶어 운영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 시장은 "아직까지 학대나 안전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지만 여러 기관이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학대에서 더 안전할 수 있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질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8만 영유아 누구나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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