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3주기에도 산재 노동자는 늘어…&quot비정규칙 철폐&quot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용석 기자

"위험의 외주화 여전…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관련법 강화"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2018년 12월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중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3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했다.

117개 단체가 참여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모위는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해 늘었고, 컨베이어 벨트 비상 정지 버튼을 눌러도 설비가 계속 가동되는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김용균의 동료들, 더 많은 김용균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강조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며 산재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고도 지적했다.

정부에는 안전한 일자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제도적 강화를 요구했다.

추모위는 "산재 사고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전보건 시스템의 제대로 된 구축과 안전인력 확충, 2인 1조 현실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때문에 힘들다며 변호사들을 영입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실효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모위는 이날부터 10일까지를 고 김용균 씨 3주기 추모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7일 정오에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현장추모제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오후 7시부터 서울노동청에서 서울파이낸스 방향으로 추모결의대회와 행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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