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곽 전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다.
서보민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2시간가량 열렸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상황이 되자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곽 전 의원이 2019년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김 전 기자를 만나 알선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김 전 기자가 당시 지불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심사가 끝난 뒤 "정확하게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이 심문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는다"며 "검사들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제가 부탁을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김만배 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약속 클럽'에 거론된 인물 6명 중 가장 먼저 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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