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증거인멸 염려 적어…'범죄 소명'이 관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천대유 50억 약속 클럽'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기나길 하루를 맞는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맞자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으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이 대가로 화천대유에 근무했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6명 중 처음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50억클럽'은 곽 전 의원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이 구속의 기준인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적다고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했다. 아들인 곽모 씨, 화천대유, 하나은행과 당시 경쟁업체 관계자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결국 범죄의 소명이 얼마나 이뤄졌느냐가 관건이다.
곽 전 의원은 자신감을 보였다. 구속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같은 일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특정하지 못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범죄사실이 구체성이 모자라다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또 이날 영장심사에서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소명할 추가 자료를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적시한 수뢰액이 실수령액만 무려 25억원에 달하는 점도 변수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아들이 고생해서 받은 순수한 퇴직급여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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