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위탁사업 저격에 팩트 논란 가중…市 감사 마무리 예정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보조금·위탁 사업을 날카롭게 저격하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오 시장이 '1조 원, ATM' 등 강한 어조의 비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소모전이 길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중순 이후 마무리될 서울시의 감사 결과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1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이 올 9월 중순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인 보조금·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한 뒤 시의회, 시민단체 등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된다", "그들만의 마을, 그들만의 생태계를 만들었다", "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 등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아울러 세부 사업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는 시의회와 시민사회 일각은 크게 반발했다. 특히 시의회와 마찰이 격해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와 향후 예산안 심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달 1일부터 시작된 행감에 맞춰 "오 시장 취임과 함께 주민자치 사업의 성과를 축소·왜곡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대못', 'ATM' 같은 악의적인 비유로 시민단체와 지역공동체를 마치 단죄해야 할 적폐처럼 비난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어진 행감에서는 "오 시장 취임 뒤 오로지 '박원순 지우기'만을 위해 지난 7년의 주거복지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려하고 있다"(민주당 노식래 의원), "고 박원순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분야만을 선정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최선 의원) 등 의원들의 공격이 거셌다.
시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과거 본회의와 행감 등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이 관련 사업을 지적했던 약 80건의 사례를 끄집어내며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런 마찰 속에 시의회 민주당이 행감 중단을 선언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도 오 시장 비판에 동참했다. 일례로 전국 1200여개 시민·지역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 시장은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을 중단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시가 명확한 근거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몇몇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문제점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으나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의 입장 발표 이후 국정감사에서조차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일부 자료를 근거로 논쟁을 벌였다. 또 시의회 행감에서도 오 시장 언급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오 시장 측은 자체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리 파악한 내용들을 낱낱이 알리기는 무리가 있었다"며 "이달 중순이나 월말 쯤이면 나오는 감사 결과를 보면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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