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영장' 기각 의식한 듯 "피의자 방어권 중요"…신임검사 8명 임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1호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신임 검사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식에 참석한 김 처장은 "공수처는 현재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사들의 임명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에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상 목표가 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비롯한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6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손 검사가 입건 이후 40일이 넘도록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를 건너뛰고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라는 출범 취지에 어긋나게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을 의식한 듯 김 처장은 "법원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만큼 중요하게 본다. 특히 인신구속에는 기준을 점점 더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라면서 "공수처 역시 이러한 점에 유념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걸어가는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극세척도'의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합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김 처장은 "그간 검찰은 권력 수사를 함에 있어서 '하명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공수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창설됐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객관성은 수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철저히 유지하면서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공수처 검사로 신규 임용된 8명의 평검사가 참석했다. 임명된 검사는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김성진(사법연수원 43기), 김승현(사법연수원 42기), 송영선(변호사시험 1회), 윤준식(변호사시험 2회), 이대환(사법연수원 34기), 차정현(사법연수원 36기), 최문정(변호사시험 3회)이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 정원 25명 중 23명을 확보하게 됐다. 공석인 부장검사 2명은 추후 논의해 선발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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