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미진' 지적에…"사건관계인 조사 일정 조율 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고발사주' 의혹이 국정감사를 마지막까지 뒤덮었다. 신속한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무관하다면 떳떳이 밝히면 된다"고 사건관계자들을 겨냥해 뼈있는 말을 남겼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김진욱 처장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사건관계인들이 대부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공인"이라며 "무관한 분은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히면 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의) 녹취록을 공수처는 이미 확보했었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도 했다. 그런데도 수사에 특별한 진척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저희도 그런 각오로 임한다. 출석해서 떳떳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누구든지 진실 발견을 가로막을 수 없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 처장은 사건 핵심 인물인 김웅 의원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건에 관계된 사람이 여럿이라서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취록을 언급하면서 "사주 된 고발장을 임모 검사가 작성하고, (고발장에 첨부된 판결문을) 김모 검사가 출력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확인해봤는가"라며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이 혐의 때문에 입건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당시 부산고검에 한 검사장과 같이 있었다"며 "한 검사장과 수사정보정책관실, 대변인실을 아울러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공수처에서 수사로 결론 내고, 진상규명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처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입건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모 검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판결문을 출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이 계속 보도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징계 부당' 주장 조남관 "이프로스 글 올린 건 맞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적법했다는 행정법원의 판결도 화두에 올랐다. 최기상 의원이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문건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다. 행정법원 판결 잘 알고 있지 않나. 사찰문건과 같이 대검 수뇌부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김진욱 처장은 "저희도 판결문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장관은 "행정법원 판결의 대상이 되는 채널A 사건, 판사사찰문건 그리고 지금 문제 되는 고발사주 사건 등 의혹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유관성을 갖고 진행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있다는 말씀 누누이 드렸다"며 "공수처에서 수사로서 결론 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법원 판결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당시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던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을 향해서도 질타가 나왔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조남관 연수원장이 지난해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는데 (윤 전 총장이) 중대한 피해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때 잘못 판단을 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인데 저도 그 판결은 봤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양해를 좀 해달라"고 했다.
이에 소 의원이 "재판을 평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 원장의 생각을 물어본다. 판결이 확정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공세를 이어가자 조 원장은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생각해보겠다. 죄송하다"라고 말을 아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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