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위반 시 현장출동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최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법무부는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신속수사팀은 강윤성 사건 등 전자감독대상자의 훼손 및 재범사건을 계기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설치됐다. 설치 기관은 서울과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보호관찰소다.
신속수사팀은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에는 100% 현장에 출동한다. 즉각적인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재범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현장출동 비율은 18.4%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전자감독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자감독담당자가, 수사는 신속수사팀이 맡도록 업무가 분리돼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 모든 경우에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됐다.
신속수사팀원들의 보호관찰 담당기간은 평균 9년이다. 수사 역량을 갖춘 78명의 최적 인력으로 구성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사팀장 13명은 전문성과 사명감을 고려해 선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인력충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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