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입·관여 안 해…검찰, 신속히 수사 중"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야당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주혜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오히려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며 "국민의힘은 검찰을 못 믿겠으니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공정한 수사에 자신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제 의정활동 상당 기간이 특검과 관련됐다"며 "대선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여야 간 특검을 협상하고, 합의돼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임명하고, 수사팀을 짜고,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윗선을 밝혀야 한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더 엄정히 수사해야 하는 것이 맞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나흘 만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며 "신속한 수사라고 평가한다. 치우침 없이, 성역 없이 검찰이 사건 실체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수사팀이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야당의 주장은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할 이익을 9명에게 돌려줬다. 대한민국 정의가 바로 서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팀이 '친문 검사들'로 구성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 인력이기 때문에 경력과 관련성 등으로 수사팀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누누이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임하는 장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에 "오해받을 만한 부당한 관여는 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그 자세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면 대검찰청과 상의해 적절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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