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수사부서에 사건 배당…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특수수사 부서를 가동시켜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정예조직이 투입되면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9명을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장동 의혹을 놓고 이재명 지사를 직접 겨눈 수사가 착수되기는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재명 지사 측이 선거법 혐의로 국민의힘 쪽 인사들을 고발한 사건들로 공공수사2부가 수사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 외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범죄가 아닌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으로서 규정되면서 특수수사부서가 본격 가동된다. 대형 금융·경제범죄 수사에 특화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4차장 지휘를 받는다. 반부패수사3부가 전신이며 거슬러 올라가면 특별수사(특수)3부였다. 김태훈 4차장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때 검찰과장으로 손발을 맞춰본 사이이기도 하다.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뇌물 혐의도 경제범죄형사부가 수사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본류를 캐는 셈이다.
경제범죄형사부는 부장검사 외 부부장 검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됐으나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지방검찰청 검사 3~4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경찰 이첩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이 직접수사하겠다는 의지다.
검찰은 지금까지 제기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모두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수익구조 설계부터 사업자 선정,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등 화천대유 이익 배분,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등 전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
대법관·특별검사 등 화려한 전관 법조인 출신 화천대유 고문단·변호사와 대주주 김만배 씨가 회사에서 대여한 473억의 쓰임새 등 로비 가능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 돈줄로 의심되는 SK그룹 관련 인사들과 배임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지사의 개입 여부도 핵심 규명 대상 중 하나다.
화천대유 내 자금흐름을 입건 전 조사(내사) 해오던 경찰도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하고 용산서 지능팀 7명,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범죄수익추척수사팀 4명 등을 지원하는 등 정식 수사 전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가 이재명 지사, 곽상도 의원 아들 등을 뇌물·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도 함께 수사하게 된다.
공수처도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의 대장동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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