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대응용'이라지만 내부 수사정보까지 담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컨트롤타워 대검찰청이 정보조직의 개입이 의심되는 잇단 문건 파문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사태를 부른 '판사 사찰 문건', 최근 정국을 강타한 '고발사주 의혹'에 이어 등장한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이 그것이다.
15일 세계일보 보도를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3월 작성된 이 대검 문건에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얽힌 사건 관계자들의 상세한 정보가 담겼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대검 소관부서에서 국회와 언론 대응을 위해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이며 총장은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초적 사실관계로 보기에는 훨씬 더 나간 내용들이다. 검찰 내부 수사 정보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작성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파장이 크다. 총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문건에 윤 전 총장이 피진정인인 사건의 수사정보까지 담겼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님 지시에 따라 사모, 장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한 것과도 맞아 떨어진다. 이른바 '레드팀 보고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문건이 대검에서 작성됐다고 사실상 인정했으며 윤 전 총장을 배후로 암시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 문건은 윤석열 전 총장 재임 시절 대검발 '판사 사찰 문건'(2020년 2월 작성), '여권 정치인·언론인 고발장'(2020년 4월 추정)에 이은 세번째 의혹이라는 점에서 조직적 개입의 개연성을 높여준다는 평가다.
'판사 사찰 문건'은 배당 논란 끝에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리했지만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사주' 의혹도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이 짙어졌다.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은 출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역시 정보수집 기능을 갖춘 조직이 움직인 흔적이 뚜렷하다.
정보수집 기능을 가진 대검 내 조직으로는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 정도가 꼽힌다.
2019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 조직들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으나 '검찰의 손발을 묶고 눈까지 가리려하느냐'는 반발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 했다.
더구나 이번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은 대외적 정보수집도 아닌 총장 가족 문제에 검찰 조직이 가동됐다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단 고발사주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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