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확대…최대 1000만 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불분명한 환자 중 중증 뿐만 아니라 경증 이상반응 환자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오후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며 "오늘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 보상 지급의 기준이 되는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인과성 평가는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명백히 인과성이 없음 등 5가지로 구분된다. 또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는 '근거자료 불충분',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로 나뉜다.
그동안은 이 중 △인과성 명백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음 △인과성에 가능성 있음 등 3가지 경우는 원래 보상 대상이었고, 올 5월부터는 근거자료 불충분 사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이번에는 이 중 경증 및 특별이상반응 사례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특별이상반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포함한다.
이연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관리팀장은 "기존에도 심낭염·심근염은 지원대상이었는데 피해보상 대상은 다 중증이었다"며 "앞으로는 심근염, 심낭염의 경증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증상 기준에 대해서는 "이상반응은 개인별로 굉장히 다른 임상적 특성이 나타날 수 있어서 특별히 어느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임상적인 기준은 없다"며 "신고 이후 지자체가 역학조사를 하고 피해조사반의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단계에서 인과성이 불충분한 단계로 결정이 되면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액은 1인 당 최대 1000만 원이다. 현재까지 근거자료 불충분 사유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는 35건이었다. 앞으로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 팀장은 "기존의 경증 사례 중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보다 먼저 mRNA 백신을 접종한 미국의 심근염, 심낭염의 발생비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약 2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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