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에 논란 없도록 지시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이성윤 고검장 측 변호인은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후 봉욱 차장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이 메시지는 '윤대진 국장으로부터 김학의 검사장이 출국수속을 밟는 것을 출입국 직원이 확인하여 급히 긴급출국금지 조치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과거사 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내사번호를 부여하게 하고 출금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성윤 반부패부장으로 하여금 검찰국과 협의하여 불법 논란이 없도록 필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한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봉욱 차장의 문자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검에서도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다.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과거사진상조사단 주도로 이뤄져 대검이 관여할 여지도 적었기 때문에 당시 이를 파헤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할 동기도 없다는 논리다.
특히 검찰의 공소장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행위 의혹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는데 무관한 이 고검장에게 예단을 갖게 한다는 반박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첫번째 정식 공판의 증인은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등에 공익제보한 장모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검사를 부르기로 했다.
이 고검장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다음 공판은 10월20일 열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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