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감독 인력 충원·경찰 공조체계 개선 등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 연쇄살인 사건을 놓고 전자감독 인력 확충 등을 뼈대로 한 대책을 내놨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모(56) 씨 사건 종합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강 씨 사건을 계기로 전자장치 견고성 강화,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 협의 등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웅장 국장은 "6회에 걸친 전자장치 개선을 통해 훼손율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견고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훼손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업체, 예산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견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국장은 "당장 한 두 달 사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설계하고, 시제품도 만들고 테스트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경찰과의 공조체계에 대해서는 "훼손 초기 대응 협력, 대상자 범죄전력 등 공유정보를 확대하고 위치정보 공동 모니터링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재범고위험군에는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향후 범죄전력과 범죄수법 외에 생업종사, 준수사항 이행정도 등을 고려해 수시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선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자감독 인력도 확충할 에정이다. 윤 국장은 "최근 5년간 전자감독 인력이 많이 충원됐으나 대상자도 2200명이 늘어나 지속적인 인력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관련 예산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최근 5년간 217명 정도 증원됐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형사정책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대응 경과도 공개됐다.
강 씨는 강도강간과 강도상해 등 총 14회 처벌 전력자로 전자감독 대상자 중에서도 집중대상자로 분류됐다.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경 강 씨의 전자장치가 훼손됐다는 경보를 받았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은 같은 날 오후 6시경 수색을 시작했으나 강 씨를 찾지 못했다.
서울·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하고, 강 씨의 예상 은신지역과 주요 터미널에 직원을 배치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휴대폰 위치추적과 CCTV 조회, 가족·지인 등 관계인 접촉으로 강 씨를 추적했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강 씨를 담당하던 동부보호관찰소는 12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불시방문해 대면지도를 했고, 17회의 통신지도, 18회 이동 경로 점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왔다. 강 씨가 피해자 접근금지나 생업종사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없었으나 야간외출제한 명령은 2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도주일인 27일 오전 한 차례 야간 외출제한을 어겼다. 오전 0시14분께 위반경보를 받은 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즉각 출동했으나 강 씨가 예방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인 0시34분께 귀가해 위반이 종료됐다. 이에 예방팀은 강 씨에게 위반사실 소환·조사 예정을 통보했다. 강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31분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현장에서 바로 조사하지 않고 추후 조사를 통보한 것은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웅장 국장은 "대상자가 외출제한명령 위반 상태에서 복귀해 위반 상태가 아닌 상황이면 통상적으로 다음에 소환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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