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임용예정자 52%가 여성…로스쿨 출신도 과반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중 여성과 변호사시험 출신이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2020.10.20. /뉴시스

내달 대법관회의서 최종 임명동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중 여성과 변호사시험 출신이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총 157명이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했다.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절차만 남겨둔 152명 중 여성은 82명(52.2%), 남성은 75명(47.8%)를 기록했다.

2013년 경력법관 임용 이후 여성이 더 많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변호사시험 출신은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78명을 간발의 차이로 앞섰다. 이 역시 첫번째 기록이다. 변시는 1~5회, 사법연수원은 37~45기다.

출신 직역별로 보면 법무법인 변호사가 8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선전담변호사(26명), 재판연구원(22명), 검사(11명), 재판연구관(5명) 등의 순이다.

이번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이 기준이다.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9월 중 개최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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