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송치 캐보니 2억 사기도박…대검, 7월 우수사례

대검은 총 7건을 형사부 7월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제주지검 형사1부 이동언 부장검사와 김효진 검사는 경찰이 무혐의 송치한 사기도박 사건을 원점부터 수사해 일당 8명이 고령의 전직 교사에게 2억1100만원을 뜯어낸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서정식 부장검사와 문정신 검사는 재산상속 욕심으로 지적장애 동생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약으로 속여 먹이고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을 규명해냈다. 송치후 CCTV 분석부터 포렌식,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한 결과였다.

대검은 이 사건을 포함한 총 7건을 형사부 7월의 우수사례로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이밖에도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 조형희 부장검사와 최정수 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1370만원을 뜯긴 피해자를 찾아내 우수사례에 꼽혔다. 송치 상태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 했으나 보완수사 요구와 경찰의 협력으로 피해액을 되돌려받도록 조치했다.

체포한 현행범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고 증거물인 바디캠 영상도 삭제 교사한 경찰을 적발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 유정호 부장검사와 최민혁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자의 증거 영상 일부가 삭제된 사실을 단서로 독직폭행 혐의를 밝혀냈다.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단순폭행한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파고들어 새벽에 집에 불러 라면을 끓이게 하는 등 상습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온 혐의를 밝혀낸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 김영미 부장검사, 고기철 검사도 이름을 올렸다.

경찰과 시청, 교육지원청, 복지기관과 협업을 주도해 피해자나 피의자 가족 지원을 이끌어낸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부 유정호 부장검사와 정성욱 검사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박태호 부장검사, 서성광 검사는 고소 3년5개월 동안 주임검사가 15차례 교체된 방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을 한 달도 안돼 신속처리해 주목을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중심 관점에서 형사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정성스럽게 사건을 처리한 우수 업무 사례를 적극 발굴해 국민중심으로 일하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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