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범계 장관은 18일 오후 과천 법무부청사 앞에서 취재진에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취업제한 해제를 고려한 바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백신, 반도체 등 국익을 말씀했는데 가석방된 취업제한 상태라도 얼마든지 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 이라는 세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미등기임원이라 이사회 참석 불가능 등 경영활동에 현실적 제도적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장관은 "무보수 상태,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며 제한적으로 경영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 출소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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