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오경미 임명제청…소수자 인권보호 신념

대법관 제청된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대법원 제공

여성 대법관 4명 사상 최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명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 대법관 후보로 오경미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폭넓은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임명제청 배경을 밝혔다.

제청을 받은 문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 청문회가 개최된다.

정식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헌정 사상 가장 많은 4명이 된다. 현재는 박정화·민유숙·노정희 대법관 3명이다.

내달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이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는 마지막 대법관이기도 하다. 임기는 6년이다.

이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경미 후보자를 비롯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5기로 1996년 서울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를 거쳐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근무 중이다.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로 잘 알려졌다.

양성애자인 우간다 여성이 체포를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낸 난민신청거부처분 취소신청에서 소수자·약자로서 위치를 고려해 난민지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동급생들의 집중 괴롭힘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에서 폭력과 사망 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과 달리 가해학생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엔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신종 성범죄 연구를 위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에도 당선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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