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받침할 증거 없어…공소제기 않기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진실규명을 위해 7년 만에 출범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3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해왔지만,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수거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
특검은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에 대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뒷받침할만한 인적·물적 증거가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인지할만한 사건도 발견할 수 없어 공소부제기 결정을 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에서도 특검은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바꿔치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DVR 수거 과정에서 찍은 영상 속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선체를 직접 방문해 검증조사를 실시하고, 수십 명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했지만,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6월 22일 수거된 DVR은 가짜가 아니라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며 "수거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에서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참위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세월호 CCTV 영상에서 '덮어쓰기'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를 공론화했다.
특검은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나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5월13일 수사 개시 후 90일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며 "7년의 무게만큼이나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특검 구성원 모두는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며 "특검에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버팀목이 돼주셨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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