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문 전원 불기소 처분…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은 수사 유지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로비 의혹을 받은 옵티머스 고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을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의혹의 근거가 된 옵티머스 문건은 고문단의 역할을 일부러 부풀려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8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수사·공판 중간 결과' 발표에서 로비 의혹을 받는 이 전 총리, 양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옵티머스 고문 4명을 지난 4일자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옵티머스에서 고문료를 받으며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관계 로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조사만 받았을 뿐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에 이들이 등장하지만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연기하려고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등을 과장해 작성했다고 봤다. 고문단이 옵티머스 운용·판매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017년 9월 옵티머스 주식 14%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선 양 전 행장은 김 대표에게 금융권 인맥을 소개하는 등 로비활동을 하고 경영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양 전 행장에게 김 대표를 소개받은 뒤 옵티머스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이 전 총리가 추천한 발전소 프로젝트에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가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 등이 적혔다.
검찰은 옵티머스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 서평 소속 변호사였던 채 전 총장이 옵티머스 광주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상대로 청탁한 의혹도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과 이 지사가 지난해 5월경 식사한 사실은 있지만 청탁은 확인되지 않고, 실제로 해당 사업의 인허가 신청은 경기도가 최종 반려했다는 설명이다.
직권 남용 혐의를 받은 정모 전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도 불기소 처분됐다. 정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경영진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신모씨로부터 종로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두달간 제공받는 대가로 신씨 지인의 사업을 도와준 혐의를 받았으나 수사 결과 오피스텔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진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행정관 개인 사유로 조사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행정관은 이동열 씨에게서 수입이 줄어든 데 대한 보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옵티머스 지분 약 10%를 보유한 이 전 행정관은 옵티머스 관계사들에도 이름을 올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1년 2개월 간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김 대표를 포함한 31명을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렬 씨에게는 징역 8년·벌금 3억 원을 선고하고 51억 7500만원을 추징, 윤석호 씨에게도 징역 8년에 벌금 2억을 선고했다.
이 사건 피해액 1조6000억여원 중 현재까지 4200억여원 만이 환수·보전 조치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옵티머스 펀드 자금 투자 63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61개 사업 등에 남은 피고인들의 재산 4200억원을 총 40회에 걸쳐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펀드 자금 흐름 추적 결과 옵티머스 펀드 설정 총액 1조5952억원 중 1조5927억원이 특수목적법인(SPC)의 사모사채 인수 자금으로 사용됐고, 이 중 5194억원은 상환되지 않았다. 또 사모사채 인수대금 중 6565억원이 부동산 개발 등 사업에 투자됐고 이 중 4391억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전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이 사건 책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 회복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전파진흥원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옵티머스 경영진을 펀드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나, 검찰은 이듬해 5월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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