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지방자치가 테이프를 끊은 지 이달로 3년이 됐다. 내년이면 민선 8기 지자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더팩트>는 지방정부 권력의 교체기를 앞두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3년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내년 서울 지방선거의 전망과 민선 7기의 절반을 차지한 코로나 방역, 주요 구청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로 서울 민선 7기 기획을 구성했다. <편집자주>
[인터뷰] "저출산 콘트롤타워로 업그레이드…오세훈 컴백, 짝 생긴 느낌"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우리 시대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여성가족부에 줘야 한다. 기능을 확대해 부총리 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성 구청장이자 서울 유일의 야당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여가부 논란을 두고 이렇게 야당의 다른 인사들과 전혀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조 구청장은 지난 21일 집무실에서 가진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여가부 논란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가부 폐지 주장이 올라오면 굉장히 뜨겁다"며 "여가부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여가부가 이 같은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자초했다는 진단이다.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이정옥 전 장관의 부적절한 대응 등이 단적인 예다. 최근 정영애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질문만 답변하고 추가 질문을 받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요즘에는 대선 후보, 국무총리도 그러지 않는다. 이것이 여가부의 현 주소"라며 "방법을 찾겠다는 자기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방어에 급급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아동학대는 보건복지부가 맡고, 성폭력은 여가부가 맡는다. 인구문제,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의 인구정책실장이 담당한다"며 "여가부는 젠더 문제만 정파적으로 다룰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가부의 성찰과 함께 구조적으로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조 구청장의 생각이다. '폐지하자, 축소하자'는 식의 단순 처방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여가부에 줘야한다는 제안이다. 조 구청장은 "과거 통일부총리를 왜 뒀나. 지금 경제부총리를 왜 두나. 중요하니까 두는 것"이라며 "여가부의 기능을 오히려 확대해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부총리 급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여가부의 보육 기능에 더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포괄적인 각종 기능과 정책들을 여가부로 이전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 기능, 청년의 일자리 교육 정책,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정책, 각종 보육정책 등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 비슷한 목적의 기구가 이미 존재한다. 바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
그러나 조 구청장은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진 지 16년 동안 '거수기' 역할 외엔 한 일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도 적잖이 썼지만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했다.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위원회 형식은 절대 안 된다는 비판이다.
그는 "저출산 문제는 청년 취업부터 첫 집, 보육까지 다 얽혀 있다. 또 노인 문제도 일부 포함된다. 손주 돌봄이 그것이다. 이런 기능까지 여가부에 일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하태경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이 여가부 폐지 목소리를 낸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조 구청장은 "건전한 토론이다. 그 분들도 동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여가부 기능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제대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이 10년 만에 컴백하면서 바뀐 분위기도 전했다. 조 구청장은 오 시장의 과거 임기 때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관(현 여가실장), 정무부시장 등을 맡은 인연이 있다.
그는 "오 시장은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해 준다. 박 전 시장은 말을 해도 안 해줬다"며 "전에는 제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기 때문에) 1 대 24로 혼자 있었는데 이제 짝이 생겼다. 외롭지 않다고 느끼고, 공기가 다르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사실 조 구청장이 오 시장에게 무언가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초구가 시행 중인 공유 어린이집 시스템을 서울시가 최근 도입하는 등 정책 공유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 서울시 추경에 포함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오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조 구청장의 오랜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때 유일하게 당선된 야당 구청장이다. '강남 3구' 중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됐지만 그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구민들의 탄탄한 지지를 확인했다.
이런 그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철학은 무엇일까. "엄마의 마음으로 보겠다는 것, '무터 리더십'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롤모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싹쓸이'한 지난 선거와는 민심의 흐름이 다르다는 말들이 많다. 조 구청장은 정부여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엄마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부동산 대책을 25번이나 쏟아내고도 바꾸지 않는, '내 생각이 옳다'는 자세가 발목을 잡았다. '목표가 선하면 과정도 다 선하다'는 독선의 그림자가 민심을 성나게 했다.
조 구청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보면 열린 행정이 된다. 자식이 지금 아픈지, 괜찮은지, 친구랑 잘 사귀는지 살피듯 행정과 정치도 국민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며 "무엇이 어려운지, 10년 뒤를 위해 지금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엄마의 마음으로 봐줘야 한다"고 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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