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할 것을 시도해 감찰을 막으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을 담당하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공식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재지정하면서 임 검사를 수사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2021 공제 8호' 번호를 붙이고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를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관련자 소환이나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 발표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와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부적절한 직접수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합동감찰을 해왔다. 박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이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고, 주임검사를 사실상 교체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제식구 감싸기를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함께 윤 전 총장의 의혹을 정면으로 겨누면서 공수처도 수사 명분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가 대권 유력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와 공수처로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이번 합동감찰 결과를 토대로 공수처가 부담을 덜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합동감찰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밝혀내는 데 그쳤다는 점은 공수처가 풀어야 할 과제다. 수사는 의혹을 넘어 일련의 과정에서 생긴 위법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입건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 차장검사)도 이례적으로 반박문을 내는 등 합동감찰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도 모해위증교사 감찰 자료 제공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어 공수처가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ejungkim@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