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인사위 이어 이달 말 단행할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오는 23일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다. 인사는 이달 말 단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사위원들에게 23일 인사위를 열겠다고 21일 통보했다. 인사위에서는 중간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 등을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와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는 역대급 규모로 단행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고검검사급 전체 보직 대부분이 승진·전보하는 역대 최대 규모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에 만나 90여분간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박 장관은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인물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이 전면 교체될지도 주목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박 장관은 앞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수사하는 상황을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장검사의 교체는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4차장과 직접수사 권한이 있는 반부패강력부장, 공공수사외사부장의 인사도 관심사다. 일선 청에서 직접수사가 가능한 형사부 마지막부 부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도 주목된다. 이번에 신설될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인사도 관심거리다.
통상 인사위가 열리면 직후에 인사안이 발표됐지만 최근 고위간부 인사 때는 일주일이 걸렸다. 인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사위 논의 결과를 최종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직제개편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후 발표될 전망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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