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 예상…입시비리·장학금 뇌물 의혹 당사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오는 25일 아버지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최근 딸 조 씨와 아들 조모 군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 씨의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5일로 잡았다.
조 씨가 부모 재판의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들 조 군은 지난해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재판에 어머니 정 교수와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정 교수와 조 군은 검사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고 재판부 역시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기 또는 친족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딸 조 씨 역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조 씨가 증인 채택된 11일 공판에서 변호인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증인을 부를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조 씨 남매의 '지배 영역'에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증언거부권 행사 때문에 소환조차 하지 못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을 신문할 필요성이 크다며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혐의 가운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 증인이다. 조 전 장관·정 교수는 조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를 위조함으로써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 조 씨의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노 원장이 부산대병원 본원 원장이 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한 원장은 사건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한 원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조 씨와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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