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9호' 부여…피의자 대부분 검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부실수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부산 참여연대와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수사 개시를 결정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이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사건번호 '2021년 공제 9호'를 부여했다.
부산참여연대 등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과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 등 11명의 전·현직 검사들과 성명불상의 검사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3월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부장은 2017년 엘시티 수사 당시 부산지검 2차장검사이자 공보담당관,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는 부산지검 특수부장으로 사건 주임검사를 맡은 바 있다.
엘시티 사건을 수사했던 부산지검은 2017년 3월, 7개월 만에 수사를 종료하고 이영복 회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24명을 기소했다. 특혜분양 의혹 대상자 43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특혜분양자를 처벌해달라"며 2017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지난해 10월에서야 43명 중 2명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불기소 처분 통지서에 나머지 41명의 이름은 성명 불상으로 적혀 있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 수사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검찰은 국민적 정서와 시대적 부름에 제대로 응답해야 했으나 제대로 된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지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엘시티 특혜명단 논란은 오로지 검찰의 엘시티 사업 비리 부실 수사에 따른 결과다. 2016년 수사 그리고 2017년 고발에 의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과 공방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3개월여 만에 정식 수사를 결정했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최근 알려진 9건의 공식 사건 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제외하면 모두 검사 연루 사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건을 2건이나 수사하면서 검찰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굵직한 사건들을 차례로 맡으면서 본격적인 역량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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