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된 검찰권, 사회 분열 불러"…보직 변경 신고식서 밝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에게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 참석해 "검찰권이 절제되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검찰권 남용은 숱한 검찰 구성원이 오랜 시간 묵묵히 쌓아 올린 검찰 위상을 일거에 무너트리는 자해적 행위와 진배없다"며 "과잉된 검찰권 행사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을 야기한 면이 있지 않았는지 깊이 함께 자문해보자"고 했다.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민이 검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현재 검찰은 수사권개혁,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제도가 바뀌면 조직이 바뀌고, 요구되는 능력 또한 달라진다"고 했다.
검찰 구성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 개선도 노력해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형사부·공판부 검사는 그간 직접 수사 담당 검사보다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본분을 다하는 이들이 있었기에 검찰의 존속과 법 집행이 가능했다"며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만큼 인정받고 주목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소통을 하고 다양성을 갖되 보편타당한 객관성·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찰 조직문화를 점검·개선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고식에는 승진·전보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지검장의 후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자리했다. 각각 법무연수원과 사법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참석했다.
승진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보직변경 신고를 받은 박 장관은 "이번 인사는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완수와 검찰 분위기 쇄신에 주안점을 뒀다"며 "특히 리더십과 전문성, 능력, 자질을 갖춘 분들을 새롭게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이성윤 지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다가가 "반갑다"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잠깐 나누기도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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