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도 8일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의혹이 이번 주 잇따라 법원 심판대에 오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재판을 끝으로 기일 연기를 거듭한 지 반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등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에게 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대병원 양산분원 원장이던 노 교수가 본원 원장으로 가기 위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아들 조모 군의 대학원 지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무법인 허위 인턴 확인서와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지원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2016년 11월 조 군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일부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로 해당 대학원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은 크게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난해 1~11월 감찰 무마 의혹에 관한 심리가 진행됐고, 같은 해 12월 4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자녀 관련 의혹 심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올해 1월 15일 정식 공판을 열고 심리를 본격화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법관 인사 등으로 1월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그 사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월 법관 인사에서 대등재판부로 개편됐다. 형사합의21부 재판장이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재판장으로 유임됐고,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그러나 4월 재판장 김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휴직하면서 마성영 부장판사가 새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다시 듣고, 지난해 마무리된 감찰 무마 의혹 관련 심리 내용을 정리하는 공판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전에는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출석한다.
오후 2시부터는 딸 조 씨의 장학금 등 자녀 관련 의혹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재판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피고인석에 앉는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도 8일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의원이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며, 자신이 기소된 혐의를 놓고 무죄를 주장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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