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업무지시 금지·휴게공간 설치 등 협력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원의 장기근속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들과 공동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28일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4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입주자 측과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다.
협약에 따라 시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 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5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8%가 직고용이 아닌 경비용역회사에 소속된 간접고용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 시장은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장기근로계약을 유도하자고 건의했다. 그는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아파트 관리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 및 준칙제·개정,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의 노력을 이끌어가는 계기를 만든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협약을 계기로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간 상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에 주민들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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