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신분 처음 법정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회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박범계 장관과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이다. 지난해 11월25일 공판 이후 총 세 번 연기되는 사이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취임했다.
당초 지난 3월24일 3차 공판이 예정됐으나 김병욱 의원과 박주민 의원 측이 국회 본회의 참석때문에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박 장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동의한 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두 달 연기했다.
박 장관 등은 2019년 4월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해 9월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해 9월24일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장관은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모두진술 기회를 얻은 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기소에 맞춰) 구색을 갖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를 기소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차례 회의했고, 당시 자유한국당이 대안을 내기로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다. 2019년 4월에 이르러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패스트트랙"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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