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상품권 추가발행…청년 월세지원 5배↑, 1인가구 지원 확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4조237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민생 회복과 청년 지원에 중점을 뒀다.
서울시는 지난해 결산에 따른 정례 추경으로 4조2370억 원 규모를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올해 예산은 40조4124억 원으로, 이번 추경을 합치면 44조6494억 원이 된다. 추경 재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조6770억 원, 국고보조금 2248억 원, 지방교부세 117억 원 등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추경은 감염병 사태에 대응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생과 청년에 집중해 민생회복(3360억 원), 안심·안전(5008억 원), 도시의 미래(4029억 원) 등 3대 분야, 11대 과제에 투자한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청년과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신속한 주택공급 기반 마련 등에 3360억 원을 투입해 민생회복의 기반을 다진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기존 5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5배 이상 확대한다. 또 청년희망플러스통장은 가입 대상자를 30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리고, 시 지원 불입액을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데 870억 원을 투입한다. 총 2조 원 규모의 무이자·무보증료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를 해준다. 또 만 16세 이상 플랫폼 배달종사자 약 2만3000명의 민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영업제한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회복을 위해 7~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올 하반기 25개 자치구에서 41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상반기 4000억 원 규모와 합치면 총 8100억 원 규모다.
이밖에 코로나19에 따른 운송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대중교통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서울교통공사와 마을버스 손실 보전을 위해 각각 500억 원, 15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방역, 여성·취약계층 돌봄, 1인가구 지원,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 안전 분야에는 5008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방역에 124억 원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814억 원을,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진단검사를 위해 73억 원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99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200억 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시범운영에 4억 원,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18억 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1인가구를 위해 생활안전에 63억 원을 투입한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20곳에 '안심마을 보안관' 80명을 배치하고, 움직임 감지 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도입한다.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불편 처리, 소규모 맞춤형 집수리, 청소‧정리정돈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50~60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클러스터형 주택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여성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을 지난해 11개구에서 올해 25개구로 확대한다.
한강공원, 지하철 등 공공시설 안전을 위해 1394억 원을 배정했다. 한강공원 15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지하철 5·8호선 노후 전동차 74칸을 신형 전동차로 교체한다. 소방시설 보강과 자치경찰제 준비에도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도시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4029억 원을 편성했다.
유망 스타트업 성장촉진 지원에 55억 원을, 중소기업 판로지원에 32억 원을,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운영에 36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교통분야에서는 광역철도 지원에 30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한편 경전철 신림선, 남부순환로 평탄화, 신림봉천 터널 등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 사업에 191억 원을 더 투입한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1318억 원을 들인다.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보조금 지원 대수인 1만1779대에 추가로 1만1201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기 7000기, 전기버스 충전기 54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수소버스 10대를 추가 보급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과 연계해 광화문~용산~한강을 연결하는 7㎞ 구간을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김포공항 및 주변지역을 항공산업 물류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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