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루크' 이상호 재판 증인 출석 예정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에 등장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김봉현의 입'이 조명받는다. 김 전 회장은 18일 열리는 '미키루크'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도 또 한 번 증인 출석이 예정돼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상호 전 위원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를 하던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 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전문건설 공제조합의 투자를 부탁받아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네게 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이 전 위원장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회장은 3천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니고, 이 전 위원장 동생에게 5천6백만원을 건넨 것도 도의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증언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이 전 위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 측은 김봉현 전 회장을 다시 한번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최근 법원이 다른 사건 재판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이 신빙성있다고 인정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의 증언을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유죄 판단에는 김 전 회장의 증언이 크게 작용했다.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야당 정치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도 지난 7일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16일 첫 편지에서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부행장 등 로비 이뤄졌고'라고 언급했다.
윤 전 고검장 의혹은 김 전 회장의 편지로 처음 공개됐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 수사가 김 전 회장의 폭로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법원은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한 언론사에 자필 편지를 보내고 현직 검사 룸살롱 접대를 비롯한 각종 의혹을 폭로했다. 김 전 회장의 편지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며 추 전 장관을 비난했으나 의혹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판명된 셈이다. 특히 술접대에 연루된 인물들은 재판 또는 징계를 앞둬 김 전 회장의 폭로가 다시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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