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10일 8기 양형위 출범을 맞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이날 109차 회의 인사말에서 "8기 양형위원회는 현재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를 찾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만들어진 44개에 달하는 개별 범죄군 양형기준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양형위에 따르면 2007년 출범 후 전체 기소된 사건 중 약 92%에 이르는 범죄군에 양형기준 설정을 완료했다.
내달 국민적 요구가 큰 '아동학대 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양형위는 2018년 양형연구회를 창립해 5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역대 위원장 중 처음으로 연임된 김 위원장은 "항상 열린 자세로 위원들의 귀중한 의견을 경청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형위는 대법원 산하 독립기관으로 위원장 포함 위원 13명으로 구성되며 형사재판의 공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역할 등을 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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