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이 국민 신뢰를 쌓기 위해 재판 현장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사법행정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늘 유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고단한 갈등의 와중에 있는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도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할 책무를 지고 있는 재판 현장에 힘을 보태고 지원하는 일이 사법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한 상황에 놓인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기댈 수 있다는 신뢰,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쌓는 것은 헌법상 국민에게 재판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며 "법원이 그러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역량과 정성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법개혁 성과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감안한 듯 개혁의 제도화에 의지도 보였다.
김 처장은 "대법원이 모색하고 실천한 각종 제도 변화의 방향성은 법원 가족 모두가 겪었던 아픈 경험과 치열한 성찰의 결과"라며 "주권자인 국민들과 법원 가족 모두의 공감을 얻어 지금까지의 모색과 실천을 굳건하고 의미 있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3월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등을 거쳤다. 대법관에는 2018년 12월 취임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