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간식비 현실화도 필요"
[더팩트｜이진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지원을 요구혔다.
오 시장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논의 하에 정확한 급식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부담 산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며 "이를 통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의 경우 급식비 일부를 학부모가 부담함으로써 급식비를 현실화해 유아들의 급식 질을 높이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그만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급식 질도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 무상급식을 통해 급식 질이 향상된다면 어린이집은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추가 지원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는 자치구와 함께 추가 재원을 부담해 어린이집 1급식, 2간식 기준으로 영아 약 2600원, 유아 약 3000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1급식, 2간식 기준 비용은 만 0~2세 1900원, 만 3~5세 2500원이다.
오 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되 이에 상응하는 어린이집의 급간식비 현실화를 통해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영유아의 연령별 영양과 식단을 고려한 적정한 급간식이 차별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 예산 분담 비율은 초중고 무상급식과 비슷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대체적으로 선례에 비춰 유사한 비율로 갈 것 같다"며 "이 문제는 시의회와 논의하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시, 자치구가 5:3:2 비율로 부담한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추진이 '선별적 복지' 철학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복지 정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선별이냐 일괄이냐 보편이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이미 시행되는 것을 저의 원칙이나 잣대로 수정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급식 문제는 초중고에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의 입장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 등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상급식 범위를 유치원에서 어린이집까지 넓히고 급간식비 예산을 통일화해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급간식비 예산 부담도 정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상북도는 어린이집 급식 현실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지자체 별로 재정적 문제가 각기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어린이집 급식 현실화는 재원 문제로 지체될 수 있다"며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유치원 무상급식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결국 중앙정부와 함께 논의해 통일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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